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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준영,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심포지엄[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5월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의원 배준영(인천·중구·강화·옹진) 주최,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핀포인트뉴스, (재)미래탄소중립포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환경공단,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유), (주)로보스텍, ㈜시너지 후원으로 『인천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 정책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해수면 상승과 식량 생산 감소는 실체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새 무역장벽은 녹색″이라고 할 만큼 세계적으로 탄소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탄소 중립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 부족·국산화 난항•경제성 미흡 등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은 이와 같은 풍력발전의 당면과제를 공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인천광역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2045년 탄소 중립 실현과 인천 수요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완전 대체하기 위해 6.2기가와트를 목표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시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어업인 등과 소통해 오고 있다면서 여전히 협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어업인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으로 지난해에는 2.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축사를 전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정상구 부군수는 그린뉴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배준영 국회의원님 및 참석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저탄소 친환경 국가 전환 정책, 탄소 감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풍력발전 단지 입지 선정, 어업권 침해, 풍력 업체들의 난립,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처리 주체 비용, 주민 수용성 문제 등 발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인천의 풍력발전에 대한 비전과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김순환 대표 핀아카데미(핀포인트뉴스) 대표는 유럽 각국이 탄소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이나 거버넌스 모두 탄소 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청정에너지 해상풍력의 중심 도시 인천광역시가 친환경 에너지의 허브로 탄소 중립 시대와 한국 경제 성장 선도할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승우 (사)미래탄소중립포럼 상임대표는 한국 풍력발전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300만 시민 모두가 기후 시민이 되는 인천, 해양에서, 세계와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미래의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전략을 모색하는 인천 해상풍력 추진의 당면과제와 효과"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풍력발전 용량은 현재 약 1.9기가와트(GW)에 이르러, 국내 전체 발전 용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하에 현재 168개의 섬을 포함하는 인천 해양권은 국내 풍력발전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발표 1. 탄소중립선도형, 인천해상풍력전략(김대오 위원장, 미래탄소중립포럼 산업기술위원회) ▲주제발표 2. 덕적·용유•무의•자월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송용희 부장, 남동발전) ▲주제발표 3. 굴업도 해상풍력 추진 효과와 과제(김영민 부장(C&l) ▲주제발표 4. 인천 해상풍력의 글로벌 리더(문고영 RWE 대표)에 이어서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의 사회로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 김태진 인천시 옹진군 경제관광국장, 양계영 인천옹진해역어선어업단체협의체 의장, 이종선 옹진군의원의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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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외롭고 쓸쓸’ 1인 가구 대책 마련 전수조사[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정부에서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정부의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근거해 전수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남구는 자체적으로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한 뒤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번 조사는 고독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남구 관내 1인 가구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세대수 9만5,406세대 가운데 3만7,419세대로, 1인 가구의 비율은 39%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 비율은 가족 구성원간 돌봄 기능 약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전수 조사 대상은 관내 1인 가구 중 외롭거나 쓸쓸함의 고독감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상부터 80세 이하 1만5,124명이다. 이 연령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광주지역 연령별 고독사 현황 자료에서 40~80세 이하 1인 가구 주민들의 외로운 죽음이 집중돼 있고, 위기 상황에 노출된 가구 도 많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3개 항목, 12개 질문으로 구성된 고독사 위험군 판단 도구를 이용해 사회적 고립도 조사에 나선다.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복지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동 복지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선 조사도 병행한다.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요청하면 고독사 위험군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해 특별 관리할 방침이며, 사후 관리를 위해 돌봄 서비스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1인 가구 주민 1,29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동에서 활동 중인 명예사회 복지 공무원 547명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으뜸효 남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시간 이내 취약계층 주민들의 안부 확인 및 24시간 이내 응급조치를 마무리하는 ‘3-24H 시스템’ 가동으로 가족간 지원 체계가 미약한 1인 가구 주민을 돌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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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공돌봄의 거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중단 촉구[열린정책뉴스- 서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관련 시민 모두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파괴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하고,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코로나 19시기에도 중단없이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 온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라고 밝히고, 서사원의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그 누구보다 공공돌봄이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설립 5년밖에 되지 않은 서사원을 폐지하기로 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정부•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에서 벌어진 조례 폭거로 이는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돌봄의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라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서사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돌봄 기관이지 수익 창출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무도한 결정에 대해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라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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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애인 불편 해소... 장애인복지관 건립 청사진 밝혀[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 청사진을 밝혔다. (사진제공 : 서산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이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발표)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추가 될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12월 기준 서산시 등록 장애인이 1만여 명을 돌파하면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2023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장애인 단체,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례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시는 2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의 주재로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자료제공 :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감도(안)) 최종보고회에서는 관련 공무원, 용역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시는 이를 수렴해 건립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장애인복지관은 216억 원을 투입해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연면적 4118.8㎡,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되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할 예정이다. 2027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수요에 대응할 상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치료실, 카페, 교육실 등이 갖춰진다. 시는 장애인복지관이 국민체육센터와 그 인근에 조성될 반다비체육센터와의 기능적 조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스포츠에 대한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환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장애는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 아닌 불편일 뿐이며, 이번에 건립계획을 수립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료 지원,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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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 39쌍 화촉 밝혀[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 내 장애인 부부 39쌍이 10일 공주시 소재 선화당에서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인생의 앞날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0일 공주시 소재 선화당에서 합동 결혼식 거행)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이번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어려운 환경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20·30대 최연소 부부부터 80대 최고령 부부까지 총 39쌍을 선정해 진행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 이날 합동 결혼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최원철 공주시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건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장 등 12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부부의 앞날을 축하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0일 합동 결혼식에서 축하의 덕담을 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 이날 결혼식은 덕담과 예물 교환, 축가, 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했으며, 성 회장이 주례를 맡고 김 지사가 축하의 덕담을 건넸다. 김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푸르른 하늘과 아름다운 꽃들이 완연한 희망찬 계절에 새 출발을 기약하는 39쌍의 신랑·신부 여러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면서 “결혼은 두 개의 반쪽이 하나로 합쳐지는 아름다운 여정이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보완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인 만큼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다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10일 합동 결혼식 기념촬영) 이어 김 지사는 “앞으로 서로에게 편안한 안식처이자 최고의 동반자가 돼 서로를 응원하고 지켜주시길 바란다. 충남은 앞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부부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한편 장애인 합동 결혼식은 결혼식을 미뤄 온 장애인 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릴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도내 총 549쌍의 부부가 화촉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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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 성과 ‘톡톡’[열린정책뉴스 - 광주] 광주시가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제공하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이 참여기업들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판로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해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31개사 창업기업이 매출액 65억원을 달성하고, 신규고용 46명, 국내·외 판로확보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실증제품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등 실증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은 기업이 개발한 초기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도시 곳곳을 실증공간으로 제공해 시장출시 전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기술 실증제품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개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전국적으로 맨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호남스마트코리아의 ‘추락방지 맨홀 시스템’은 집중호우 침수 등으로 인한 맨홀 뚜껑 파손과 맨홀 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제품이다. 실증과정을 통해 만족도와 효과성이 알려지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광주 4개 구청과 대구광역시, 경북 안동시 등 전국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트로닉스는 스마트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실증해 약 1억6000만원의 매출 성과에 이어 우즈베키스탄과 1000만달러 투자협약을 맺고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아이테크의 ‘시내버스 정류장 탑승객 유무 표시 장치’는 시내버스가 정류장 진입 때 운전자가 탑승객 유무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치로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 다른 지자체와 도입을 협의 중이다. 실증제품 중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 스트레스 샤워실, 특수형광 안저 카메라 제품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대표적 제품으로, 시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왔다. ㈜에코엔의 ‘자율주행 수상 힐링보트’는 체험예약이 매주 조기 마감될 정도로 시민참여도와 실증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다. 약 1억5000만원의 매출 성과와 함께 레저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도심속 실증현장이 기업들의 판로확보 교두보 마련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메가웍스는 스트레스 샤워실 체험자 91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했다. 17억5000만원의 매출 성과는 물론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 삼성 C-Lab 아웃사이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카라반을 이용해 찾아가는 실증을 진행했던 ㈜에이아이플랫폼은 지역 경로당 24개소를 찾아 조기치매 및 망막변증 조기 발견이 가능한 특수형광 안저카메라를 이용해 604명의 고령 시민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또 금융사 마케팅 활용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이 예정되는 등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증에 참여한 기업들 가운데 ▲㈜메가웍스 ‘스트레스 샤워실’ 17억5000만원 ▲㈜모아엔텍 ‘악취제거 맨홀’ 8억4000만원 ▲㈜휴텍산업 ‘사물인터넷(IoT) 기반 인명구조함 자동관리시스템’ 6억7000만원 ▲㈜담우광학전자기술 ‘바닥신호등’ 4억원 ▲디투리소스 ‘다회용 컵 회수기 3억9000만원’ 등이 2023년 매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광주시는 올해도 전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도심 곳곳을 실증장소로 제공하고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기술보완과 안전성·효과성을 입증하고 확보된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올해도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매출 향상,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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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 포럼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명예교수)와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5월 8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정책전문가 86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포럼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해 발제하였고, 토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경제분야에 이진욱 서울지회장(한국기술거래사회), 사회분야에 강대훈 대표(열린정책뉴스), 미래분야에 임춘배 의원(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분야에 김원기 교수(신한대)가 담당하였다.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6개 국정목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3.68)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다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3.64)로 답하였으며, 6개 국정목표의 달성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2.56)를 가장 높게 응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2.5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제시했다, 가장 달성도가 낮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2.35)로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지난 2년간 국정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3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달성도를 보면 1위가 약속2[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2.68)], 2위가 약속20[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달성도는 약속3[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1.98)]이고, 2위는 약속18[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2.22)]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높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국정과제이고, 2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3위는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20개 국정과제 중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를 보면 1위는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국정과제이고, 2위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국정과제, 3위는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국정과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부처별 달성도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1위 보훈부, 2위 국방부, 3위 여가부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관급 기관에서 1위 식약처, 2위 질병청, 3위 소방청, 4위 경찰청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소속에서 국정원이 1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성공전략으로 - 첫 번째는 국민과 여당·야당과 함께 공동발전 방향의 국가미래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제반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수립하고 어떠한 정권이 등장하여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 내용은 세계무대 속에 대한민국이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복지적, 교육적인 모든 부문에서 5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동안은 이를 위한 법 제도적 기초를 쌓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방안은 국가 발전 장기 전략 하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장 나타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경제적 기반을 잘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의 효과적 정비와 창조역량 중심의 교육체계의 정립과 세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문화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으로 국정과제가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여 성과를 산출하고 다른 부문까지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 투입 과정과 연계하여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왜곡된 정책들을 수정 보완하고,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업감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감리제도는 외부 전문가가 정책실무자와 공동책임을 지고 추진 정책을 과정별로 점검 평가하고 지원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정책실무자가 놓친 집행 내용들을 보완하거나 정책집행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 집행체계(Dual Implementat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세 번째는 국정목표별로 효율적 정책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대한 추진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달성한다는 원대한 목표하에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효율적 지방자치를 위해 일정한 인구 규모의 권역을 중심으로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며, 세계 도시권과의 경쟁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전 국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자별 생애 주기별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도록 하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화, 초격차 지원의 구체적 추진, 전기차 산업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선별적 R&D 예산 확충, 세계적인 제조업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한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국방태세를 준비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전략적 모색 필요, 실리적 외교, 상호주의로 꾸준하게 추진한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구현해 나가는 방향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확대, 과학 우선 정책, 신기술 개발 인력 개발, 과학기술 인재 양성체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기초과학에 더 많은 투자, 교육부와 연계한 이공계 등 과학인재 양성 대폭 확대와 함께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펼쳐나가도록 한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성공전략에 대한 토론으로 - 김지열 연구위원은 「공정과 상식」의 국정과제가「특권과 이념」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자체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로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국민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진욱 서울지회장은 첫째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바이오, 조선 등 부족한 과학기술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학제 개편 및 전문직업학교 설치 등 교육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둘째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업무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향 설정과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화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화해야 하고, 넷째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고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대 국민 홍보 및 경제 추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하고, 다섯째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기간 3년, 기간별 추진사항을 짜임새 있게 설정하여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 강대훈 대표는 첫째로 정부와 국민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 봉사활동 지원,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둘째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하고, 셋째로 소상공인과 풀뿌리 경제 지원과 경제적 약자를 무너뜨리는 은행 및 카드사의 고금리 정책을 수정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임춘대 의원은 첫째로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 전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여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선진국처럼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글로벌과 로컬) 대학을 추진하여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적극 육성하며, 셋째로 AI·탄소중립기술개발에 대한 집중투자, AI 표준 마련과 AI 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 구축으로 탄소중립을 지속 가능하게 실현해 나가고, 넷째로 청년자립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의 기존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여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김창도 실장은 첫째로 윤석열 정부에서 쿠바와 수교를 수교를 맺은 것은 큰 성과를 얻은 것이며, 둘째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많은 악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방위산업계에서 역대 최고의 수주 물량을 얻고 있으며, 셋째로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된 탈냉전 체제의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무너지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지정학적 진영 대결 구조가 급부상하고 있어 한미 공조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김원기 교수는 첫째로 수도권이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살고 있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해야 하고, 둘째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자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의존하는 열악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협력 강화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출처 : 열린정책뉴스 이번 포럼에 대해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정부 1년 국정과제를 2023년 점검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했는데 좋은 제안들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국정과제 성공전략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국정과제 점검을 통해 성공방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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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신뢰‧배려‧동행 기반 ‘착한도시’ 선포[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를 기반에 둔 ‘착한도시 서구’의 포문을 열었다. 서구는 2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열린 제30회 서구민의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시브랜드 ‘착한도시 서구’를 공개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도시 서구’에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다”며 “우리 서구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는 500년 전 회재 박광옥 선생이 몸소 실천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양동시장 상인들의 5‧18주먹밥 정신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신뢰가 넘치고 약자와의 배려‧동행을 기반으로 한 착한도시 실현에 서구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사람이 행복하고, 착한가게가 번창하며, 착한기업이 성공하는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재 박광옥 선생은 매월동 출신의 조선시대 3대 부호로 임진왜란 때 의병도청을 설치해 무기와 군량을 조달하면서 나라를 지켜낸 공로자였으며 가뭄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개산방죽(현 전평제)을 만드는 등 우리나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대표 인물이다. 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줬던 양동시장 상인들의 나눔과 연대 정신은 세계가 인정하는 광주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서구는 이같은 역사와 정신을 신뢰와 배려, 동행의 가치로 확장시켜 착한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구는 친절한 응대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밀 소비 촉진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천원국시를 비롯해 참가비 5천원을 내고 5.2㎞를 함께 걸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오잇길걷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맨발로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과 선한 영향력 확산을 꾀하는 착한가게 착한쿠폰, 공유 주차장 사업 등 ‘착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서구는 또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서구형 스마트돌봄 정책을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면서 ‘착한동행’의 대표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착한도시 서구’는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서구민들이 착한도시에 산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이 착한도시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조인철‧양부남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서구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진행된 제30회 서구민상 시상식에서는 박만수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용섭 금호1동 주민자치회장, 최영도 광주광역시 서구체육회 상임부회장,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이 ‘자랑스러운 서구민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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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 총선 1호 공약,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현실화 환영[국회=열린정책뉴스]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영호 위원장, 오기형 정책위원장, 이해식 수석부위원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민주당 서울시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현실화화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 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6만 8천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지자체의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며,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급식이 이뤄지는 경로당 또한 42%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작년 12월 7일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서울시당 총선기획단 소속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23. 12. 06.)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의 신설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약속을 위한 실천은 서울시당 제1호 공약 발표를 한 이후인 작년 12월 28일, 당정 협의 때 민주당 서울시당과 강북•강서•관악•금천•노원•성동•성북•은평•중랑구청장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식 도우미 예산 확대 ▲부식비 등 예산 확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구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합의 이후 제도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 대해 화답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상정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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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 운영[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적이고 창의적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5월부터 8개월간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을 운영하며, 청소년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은 공약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에 운영비 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 10개교(대룡중, 남춘천여중, 원주삼육고등학교, 대성고, 봉의고, 전인고, 석정여고, 영서고, 춘천한샘고, 황지정보산업고)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전문 강사와 함께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 ‘디지털 세상 속 스타트업 설립하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계형 프로그램 ‘특별한 우리 지역 △스마트시티 만들기’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예비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일(금) 강원창업체험센터에서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공모에 선정된 학교 담당 교사 10명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혜민 팀장, 강원창업체험센터 방기석 교수가 참석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 간 협의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공유 △강원창업체험센터 사업 안내 등 도내 학생들의 성공적인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 실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예비창업가 양성 교실을 통해 창업의 가치 탐색뿐만 아니라 창업의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 창출, 도전, 자기 주도, 집단창의의 창업가정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창업가정신을 응원하고, 앞으로도 강원의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